임차권등기 말소 위임장 작성과 제출 순서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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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위임장 작성과 제출 순서 한 번에 정리
보증금 정산을 마쳤는데 등기부에 여전히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면, 대리 진행을 위한 위임장 준비부터 절차 마무리까지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아래 안내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반려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언제 위임장이 필요한가
본인이 직접 해제·취소 신청을 하지 않고 가족, 대리인, 변호사에게 맡길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갖춰 제출합니다. 공동명의 임차권이면 각 명의인의 위임이 필요하고, 해외 체류자는 영사확인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① 위임장 원본(위임인 자필 서명·날인, 위임 범위: 임차권등기 말소(해제·취소 포함) 신청·보정·수령까지)
- ②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과 동일한 인영)
- ③ 신분증 사본(위임인·수임인) 및 연락처
- ④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영수증 등)
- ⑤ 사건정보: 사건번호·당사자·부동산 표시(등기부 주소)
- ⑥ 수수료·세금 납부서(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지역 기준에 따름)
※ 보증이행기관과 진행 중이면 기관 동의 없이는 말소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작성 요령(핵심만 정확하게)
위임 범위에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해제·취소 신청, 보정서 제출, 서류 수령, 결정 송달 수령 및 필요한 모든 절차”를 포함해 두세요. 재방문·재위임 없이 한번에 끝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건표시는 결정서·등기부를 기준으로 정확히 옮깁니다. 주소는 등기부 기재(동·호 포함), 사건번호·법원명, 당사자 표시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서명·날인은 인감증명서와 동일 인영이어야 하며, 날인 누락·다른 도장 사용은 반려 사유가 됩니다. 해외 체류자는 영사확인 위임장을 활용합니다.
유효기간과 연락처를 기재해 보정 요구 시 지연을 줄입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 위임장 또는 공동 위임에 서명·날인합니다.
제출 절차(상가·주택 공통 흐름)
- 정산 확인: 보증금 지급 내역·합의서 등 말소 원인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위임장·증명서 준비: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같은 인영으로 맞춥니다.
- 관할 법원 접수: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해제(임차인이 신청)·취소(임대인이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결정 및 촉탁: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 말소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말소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와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법원 인지·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 위임 범위를 협소하게 적어 보정·수령 권한이 빠짐
- 인감증명서 인영과 위임장 도장이 달라 반려
- 사건번호·법원명·부동산 표시 누락
- 보증이행기관 진행 중인데 동의 확인 없이 말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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