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그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금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이 한마디에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몇 달, 길게는 몇 년째 기다리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건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그 첫 단추가 바로 전세금 내용증명이고, 그 내용증명의 진짜 힘은 임차인의 '의사표시'에서 나옵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이란, 그리고 '의사표시'가 핵심인 이유

전세금 내용증명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상대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우편입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에 임대인을 강제할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달라', '재계약하지 않겠다', '계약을 해지한다'는 자신의 의사를 언제 전달했는지를 다투기 어려운 증거로 남긴다는 점에서 결정적입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 "카톡을 못 봤다"는 임대인의 발뺌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의사표시의 기록입니다. 전세금 내용증명에서 임차인이 남기는 의사표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문자·카톡도 되는데, 왜 굳이 내용증명일까요

문자나 카톡도 임대인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의사표시로서 효력은 같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읽지 않거나, 연락을 끊거나,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할 때입니다.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임대인이 언제 문서를 수령했는지까지 공적으로 남아 이런 발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두 약속이나 문자보다 내용증명 우편을 더 신뢰성 있는 증거로 봅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청구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 재판상 청구로 이어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내용증명은 임차인의 권리가 시간에 밀려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역할도 합니다.

직접 보내도 되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정해진 법정 양식이 없어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 인터넷우체국(epost)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셀프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동일 문서 3부(발신인 보관·수신인 발송·우체국 보관)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선택하는 이유는 임대인이 체감하는 압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개인이 보낸 편지와 달리,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단순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조치 예고장'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멈칫합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얼마지?" 전세금도 못 받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얹으라니 억울하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답은 명확합니다 —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회수까지 5단계 —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회수는 내용증명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미룬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 반환, 이 분야만 집중해 온 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