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큰돈이 걸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약이 끝났을 때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죠. 두 제도 모두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얻는 방법과 유지 조건, 비용,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을 각각 살펴본 뒤, 핵심 차이를 표로 한 번에 비교하겠습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오피스텔·다가구 등 물건 종류와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이 아닌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수라 갖추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죠.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도 곧바로 경매를 넣을 수 없고,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야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비교의 결론이 무엇이든,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대다수 임차인에게는 전세금반환소송(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보증금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목을 잡는 변호사 비용 부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벽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강점은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 0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첫 내용증명부터 마지막 강제집행·회수까지, 착수금 없이 진행합니다.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후 회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