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강력한 권리, 즉 물권(物權)입니다. 확정일자보다 한 단계 위의 안전장치죠.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 전세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전세권설정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등기부가 비로소 깨끗해집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은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임대인에게 넘겨주고 말소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법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소 신청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도 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해지 셀프등기의 큰 흐름입니다.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임대인)와 등기의무자(전세권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인터넷 전자신청은 양쪽 인증서와 사용자등록이 필요해 문턱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e-Form 작성 후 등기소 제출 방식도 많이 활용됩니다.

※ 인감증명·주민등록 등(초)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수수료는 관할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애려는 전세권이 왜 무기인지, 확정일자와 비교하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해 둔 임차인은 회수의 지름길을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를 언제·어떻게 쓰느냐가 실제 회수 성패를 가릅니다.

전세권이 강력하다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현실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반환 의무를 100% 인정하고 동의할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이 다투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넣어도 이의신청으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팀이 끊김 없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각 단계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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