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겉질문부터 정리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즉 전세권 말소등기에 드는 실제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직접 진행하면 말소등기 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수치에서 보이듯,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는 결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층, "누가 내느냐"와 세 번째 층,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비용부담의 원칙은 "등기권리자가 부담한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등기권리자가 설정할 때와 말소할 때 서로 바뀝니다.

정리하면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비용 부담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특약이 없으면 등기 구조상의 원칙과 실무 협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당연히 임차인이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협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전세권설정해지수수료 검색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을 내주지 않고,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 주지 않으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멈춰 버립니다. 특히 보증금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해지비용을 검색하던 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벽은 "몇천 원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줘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이 매듭을 푸는 길은 결국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로 풀어갑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참고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를 넘긴 만큼, 그 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