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는 등기부에 올라간 전세권설정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 절차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전세권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이 나올 수 없을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합니다. 아래는 전세권설정해지서류(말소등기 신청)에 통상 필요한 항목입니다.

전세권설정해지서류를 준비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서류를 언제 임대인에게 넘길 것인가.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는 서로 맞물린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음과 동시에 말소서류를 넘겨줄 의무가 생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켜둔 전세권이 회수의 지렛대가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으면 소송 없이 임의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담보물권이어서 그 자체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세권이 없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판결)을 먼저 확보한 뒤 강제경매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경로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 승소는 명확한 증거 싸움이라 어렵지 않지만, 진짜 승부는 판결 이후 회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말들은 자주 등장하지만,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반환 날짜는 임대인의 형편이 아니라 계약서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