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를 찾다 이 글에 오셨다면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등기부에 설정해 둔 전세권을 어떻게 말소해야 할지 알아보다가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딱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세금은 온전히 돌려받으셨나요.

전세권설정해지, 즉 전세권 말소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뒤’에 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전세권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과 서류를 같은 자리에서 맞바꾸는 것입니다.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전세권 말소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게 말소부터 하면 애써 확보해 둔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정확히 무엇을 하는 절차일까

전세권설정해지는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록된 전세권을 지우는 ‘전세권 말소등기’ 절차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전세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또는 위임장을 받아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비로소 정리됩니다.

전세권설정해지 법무사를 찾는 분들의 상황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증금을 이미 전액 돌려받고 마무리 서류만 정리하면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이 ‘전세권부터 풀어야 돈을 준다’며 순서를 뒤집으려는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라면 서류만 갖추면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고, 조건이 맞으면 셀프 말소등기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뒤의 경우입니다.

“전세권부터 풀면 돈 줄게” — 이 순서에 응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해지 먼저 해주면 그때 전세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구에 먼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말소서류를 먼저 넘기는 순간, 담보로 잡고 있던 물권이 사라져 회수는 훨씬 불리해집니다.

전세권은 왜 강력한가 — 물권과 채권의 차이

전세권은 단순한 계약상 권리가 아니라 ‘물권’입니다. 등기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임대인의 단골 핑계 — 계약서에 없는 말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임대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 중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다면, 그날부터 임대인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말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전세금 회수,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회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합니다.

얼마나 걸리고, 이자는 어떻게 붙나

어떻게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법적 근거가 분명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해 왔고, 그 결과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이 넘는 처리 경험을 쌓았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센터의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는 사회적 사명이 0원제의 출발점입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임대차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