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세보증금, 등기부에 도장을 찍어두는 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권설정조건을 미리 알아보십니다. 전세권설정은 쉽게 말해 “내가 이 집의 전세 세입자이고, 보증금이 이 부동산에 걸려 있으니 반드시 나를 챙겨 달라”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공식적으로 기록해 두는 일입니다.

전세권은 단순한 계약(채권)을 넘어선 물권으로서,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조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임대인이 정작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전세권설정조건과 그 이후의 전세금 회수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조건,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일자가 소액 수수료로 끝나는 것과 달리, 전세권설정등기 비용은 보증금 규모에 비례합니다. 통상 보증금의 약 0.24% 수준입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두 제도 모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방법이지만, 임대인 동의 여부·비용·회수 절차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 동의를 받기 어렵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확정일자만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세권설정조건을 모두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건을 갖췄어도, 못 갖췄어도 — 결국 ‘회수’가 관건입니다

전세권설정조건을 어떻게 처리했든,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회수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단계를 법도가 함께합니다. 아래 변호사 비용은 전 과정 0원이며, 실비(인지대·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1. 1

   무료 상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사건을 진단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 2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와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3. 3

   임차권등기명령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4. 4

   전세금반환소송 0원

   임대차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5. 5

   판결문(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6. 6

   강제집행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실제 회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7. 7

   전세금 회수 완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부담했던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경험과 전문성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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