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해지통보2개월, 왜 이 시점이 중요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계약 갱신과 종료의 기준 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갱신 거절·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어느 쪽도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이며, 이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2개월 전’은 전세 계약을 끝낼지, 그대로 이어갈지가 확정되는 분기점입니다.

2개월 전 통보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통보 시점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갈래를 비교해 보면 왜 ‘2개월’이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즉 통보가 늦으면 그만큼 전세금 반환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도달 여부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남기려면 통보 방법을 잘 골라야 합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통보 자체는 문자·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통보했다’는 사실과 도달 시점을 증명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수단일 뿐, 그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하고도 임대인이 반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해지 통보를 제대로 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며 내놓는 이유들은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통보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각 단계는 사안에 따라 병행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집중해 온 경험과 높은 승소율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이 먼저 낸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