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또 임차인이 같은 기간 안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기 시점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세계약 만료 통보를 반드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집을 나가고 싶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다시 2년이 연장됩니다. 전세 만기 통보는 미루지 말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불리하게만 보이지만, 묵시적 갱신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전세계약 만료 통보는 구두나 문자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나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고 법적 증거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증명을 권합니다. 다만 내용증명도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통보 시점과 문구, 임대인 주소 확인까지 꼼꼼하게 챙겨, 통보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전세계약 만료 통보를 제대로 마쳤는데도, 만기가 지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흔히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붙는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연 5%,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까지 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을 먼저 내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그 실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센터의 수입원이 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직접 소송을 알아보시면 법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