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왜 이렇게 많이 찾을까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은 계약했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냥 나가버리면 보증금을 받을 길이 더 좁아진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으셨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바로 그 상황을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나는 여전히 이 집의 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공시해 주는 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의 효력, 이걸 알아야 결정이 쉬워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시점부터 그 효력이 시작되며, 등기 이전에 이미 갖춰둔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셀프로 할까 변호사에게 맡길까

임차권등기는 신청서 양식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등기 이후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증금 액수에 다툼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임차권등기 단독으로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든 단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 얼마나 걸릴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이 원활할 경우 신청 후 약 2~3주(14~21일) 정도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송달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과 동시에 전세금반환소송 준비를 병행하면 전체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두 절차를 한 흐름으로 묶어 처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엇이 다른가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에 다수 출연해 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집행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마저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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