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자 오면 줄게요" 그 말,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기다려 주세요." 한국 사회에 오래 자리 잡은 관행이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임대인은 계약 위반자가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임대차 문화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하는 이유 역시,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0원제 핵심 4가지

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일 수 있을까요?

숫자로 보는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실제 진행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대인이 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절차는 그 시점에 종료되며, 소송 기간 동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이자(소 제기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계속 누적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지연이자,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는 추가 권리

보증금반환소송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청구 가능 금액

중요한 점은 지연이자는 보증금반환소송 소장에 명확히 청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자체뿐 아니라 그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한 권리까지 빠짐없이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금반환소송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상담 전 미리 정리해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하라"고 한다면?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무엇이 다를까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지 않고 금액에도 동의할 때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한 분쟁 상황에서 임대인이 순순히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100%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부터 시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으로 가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