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단순히 원금만 받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 즉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연 15%"는 2019년 6월 1일 이전 기준이며, 현재는 민법상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는 ① 임대차 만료 + 인도 완료 후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5%, ②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소송을 빨리 제기할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한 고이율 구간이 빨리 시작됩니다.

1억원의 보증금이라면 소장이 송달된 뒤 매월 약 100만원, 3억원이면 매월 300만원에 달하는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가 임차인에게 쌓이는 셈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를 안전하게 청구하려면 한 가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의 인도(반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내가 집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보증금도 못 준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핑계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그 위반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집주인전세금반환이자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은 단계별로 착수금 300만원~500만원, 성공보수,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며,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송달료)만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돼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가압류부터 해두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정보가 있다면 사전 가압류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Q. 지급명령부터 신청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100%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동의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서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Q. 거주 중인 상태에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 항변이 가능해져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킨 뒤, 이사하고 인도를 명확히 완료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