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통보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임차인의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본인의 계약 체결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가장 확실한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전화나 문자로도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사항

•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차계약의 주소, 계약일, 전세보증금 금액
• 계약 만료일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 전세보증금을 만료일까지 반환해 달라는 요구
• 미반환 시 법적 절차(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진행 예고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 300~500만 원에 성공보수, 그리고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자이거나 보증기관의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한 전세금 회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전세계약만료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될 때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부러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및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전세금 규모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신청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망설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