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경우라면 이사 후에도 전세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나갔더라도 상황에 따라 권리 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먼저 무료 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방식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하고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통지한 날 다음 날부터 집주인은 이행 지체 상태가 됩니다. 이때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변호사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대 부동산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과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도에서 상담 시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최적의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과 소송을 병행하거나 보험 처리 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법이 다르니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