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이란? 보증금 기준 먼저 확인하세요

소액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임차한 사람을 말합니다.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주어지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에서 핵심은 이 최우선변제 기준이 지역과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표 (지역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년 2월 21일 개정, 2024년 현재 적용)에 따른 지역별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 금액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요건 4가지

집주인의 이런 말,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이든 아니든,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 하지만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이어도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한 이유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부분의 상황은 아직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나 채권압류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지연이자도 챙겨야 합니다. 반환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송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우선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한눈에 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