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란 무엇인가?

다가구주택처럼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한 명이고 여러 세대가 입주한 경우, 나보다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를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입주한 순서대로 배당금을 받게 되므로, 내 앞에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4단계

계약 전 반드시 아래 절차를 밟아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합이 집값 대비 적정 수준인지 확인 (선순위 보증금 + 근저당 + 내 보증금의 합이 집값 70% 이하 권장)
• 등기부등본 갑구(소유자 정보)·을구(근저당 등 제한물권) 확인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요구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계약서 특약사항에 선순위보증금 내역 명기 및 허위 고지 시 계약 무효 조항 포함
• 잔금 지급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즉시 취득
•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불법 건축물 여부 점검

선순위 문제로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문제, 임대인의 재산 상태 악화, 전세금 미반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며, 판결 후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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