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 기준과 빠르게 받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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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계약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붙는 금액과, 실제로 더 빨리 받아내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보기
시작 시점은 임차인이 주택을 비우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린 다음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유 인도(열쇠 인계, 비밀번호 전달 등)와 반환 요구 사실을 남겨 두세요.
이율은 통상 두 단계로 나뉩니다. 소송 전 구간은 연 5% 기준(약정 없을 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청구 실무에서 쓰입니다.
증빙 3요소 — 만기·해지 통보일자, 인도(퇴거)·열쇠반환 기록, 반환 요구·부분변제 내역. 날짜별 표로 정리하면 계산이 깔끔합니다.
동시이행 관계 유의: 인도 협조가 핵심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소송 전에는 계약서에 지연 이율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 5%를 적용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송 이후 청구 취지에는 보통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문구가 들어갑니다. 다만 상대방의 항쟁이 객관적으로 타당했던 기간 등은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어 구간을 나누어 산정하기도 합니다.
동시이행 관계라서 임차인의 인도(퇴거) 제공이 중요합니다. 이사 후 열쇠 인계·비밀번호 전달·공과금 정산을 증빙으로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순서로 진행하여 권리를 보전합니다.
STEP 1 · 시작일 확정
통보·인계·정산 등 날짜 증빙 필수
STEP 2 · 이율 적용
STEP 3 · 금액 합산
구간별(소장 송달·판결·항소)로 나눠 합산
간단 계산 예시(설명용)
보증금 1억 원, 소송 전 지연 90일이라면 1억원 × 5% × 90/365 ≈ 1,232,877원 수준입니다.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같은 원리로 연 12%를 적용해 별도 합산합니다. 중간에 일부를 지급받으면 그 날부터 잔액 기준으로 재계산합니다.
빠르게 받기 위한 로드맵
- 반환 요구를 남깁니다 — 문자·메일보다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만기·해지 통보와 요구 금액·기한을 명확히.
- 인도 가능 상태 확보 — 이사 후 열쇠 인계, 비밀번호 전달, 공과금 정산 등 기록.
-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해야 할 때 유효.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분쟁 정도에 따라 선택. 청구 취지에 판결 후 연 12% 문구를 포함합니다.
- 집행 대비 —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채권 집행까지 한 번에 준비하면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무료상담으로 금액·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드립니다
사안별로 시작일, 약정 여부, 구간 이율이 달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실제 송달일·판결일·부분변제일을 모두 반영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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