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대응 가이드 | 지연이자 계산과 바로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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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지연이자 기준과 인정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바로 움직이세요. 착수금 0원으로 절차 안내해드립니다.
반환 지연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지체가 시작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인도(명도) 이행제공이 명확해야 지연이자가 본격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사를 나가거나 열쇠를 반환할 준비가 되었음을 날짜가 특정된 방식으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세요. 통지는 문자·카톡보다 내용증명이 안전합니다. 만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되, 실제로는 인도 제공일과 통지 도달일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그 시점을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이자 이율, 이렇게 적용됩니다
기본 약정이율이 따로 없다면 민법상 연 5%를 기준으로 만기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그 이후에는 특례법상 이율(예: 연 12%)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더 높은 이율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 사건 경과·시점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점검할 체크리스트
① 만기일·통지일·인도일자 정리
② 계약서의 이자·손해배상 조항 확인
③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④ 대체 재산 파악(예금·부동산 등 가압류 대상)
지연이자 계산과 증거 만들기
계산은 일수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만기 다음 날부터 60일 동안 미지급이라면 (100,000,000원 × 0.05 ÷ 365) × 60일 = 해당 기간의 지연이자가 됩니다.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는 같은 방식으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해 이어서 계산합니다.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증 가능한 기록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과 도달 확인, 열쇠 반환 또는 인도 준비 사실을 입증할 자료, 이사일자 증빙(전입·확정일자·계약서 등)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지금 바로 진행 순서
① 만기 다음 날 기준으로 지급 촉구 내용증명 발송
② 이사 또는 인도 준비 사실 통지 및 증빙 확보
③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④ 임대인이 버티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⑤ 필요 시 예금·부동산 가압류로 회수 길 확보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에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면 손해가 커집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안 승소와 집행 준비까지 가야 합니다.
• 전화·문자만으로 협의했다면 서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1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실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절차 전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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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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