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빠르게 회수하는 5단계 실무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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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지체 없이 회수하는 법
만기 2개월 전 알림부터 열쇠 인도,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전자소송), 그리고 판결 후 집행까지—실무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순서를 지키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됩니다.
빠르게 돌려받는 5단계
만기 2개월 전 알림과 일정 고지
갱신 의사 없음과 반환 요청을 문자·카톡·이메일 등으로 통지하고, 날짜·금액·계좌·응답기한을 남깁니다. 동일 스레드로 관리하면 이후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열쇠 인도 원칙 확정
만기일 전후로 주택 인도(열쇠 반환)와 보증금 정산을 같은 날 처리하는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인도 시점·계좌·정산기한을 문서화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이사를 서두르거나 거주 유지가 어려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존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 송달 후 등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전자소송)으로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분쟁이 단순하고 다툼이 적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단기간에 집행권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의 제기 등으로 본안으로 넘어가면 판결 후 압류·추심·부동산 경매 등 집행 절차로 이어집니다. 증거 정리는 초기에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꼭 알아둘 포인트
임차권등기명령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결정이 송달된 후 등기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를 먼저 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므로, 거주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선 검토하세요.
지급명령은 분쟁이 단순한 경우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송·집행 단계로 넘어갈 경우 압류·추심·부동산 경매 등 집행방법을 병행해 회수율을 높입니다. 초기부터 증거와 통지 기록을 체계적으로 쌓아 두면 절차가 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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