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빠르게 회수하는 절차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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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 받기 지금 당장 시작하는 빠른 순서
계약 만료가 지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증거 확보부터 집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와 반환 요청 사실을 남기고, 이사 일정 때문에 주택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세요. 이후 상황에 맞춰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거나, 다툼이 크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나아갑니다.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확정서를 받으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단계에 들어갑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안내에 따라 대위변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반환 요청’ 고지
만기일과 정산기한을 특정해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점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가 됩니다.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정보, 통지 주소.
②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거주 이전 + 권리 유지
이사로 주소를 옮겨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인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분쟁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경제적입니다. 다툼이 크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확정 후에는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④ 지연이자와 비용 청구
통상 반환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와 필요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는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 신속한 권원 확보가 유리합니다.
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안내에 따라 처리
가입자가 요건을 갖췄다면 절차에 따라 대위변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미가입자라면 다음 계약부터 보증 가입을 고려하세요.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면, 전세보증금 돌려 받기는 ‘증거 남기기→권리 유지→권원 확보→집행’의 순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인도) 요건은 우선변제권을 좌우하는 기초이며, 주소 이전이 불가피할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끊김 없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분쟁이 복잡하면 곧바로 소송과 강제집행 전략을 설계하세요.
- 만기일·정산기한 명시된 내용증명 발송 완료
- 확정일자·전입 요건 확인 및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선택
- 권원 확정 즉시 강제집행 착수(압류·추심·부동산 집행)
- 가입자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에 따라 대위변제 검토
※ 면책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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