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내용증명서 제대로 보내는 법 | 전세금 반환 앞두고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법도
2025-09-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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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용증명서 제대로 보내는 법
만기 통보부터 반송·부재 대응, 전자 발송과 다음 단계(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은 각 사정이 달라지므로 끝부분의 연락처로 무료 상담을 이용하세요.
이 글이 특히 필요한 상황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가 필요
만기 연장을 원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을 미리 요구해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남겨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연락두절·수취거부가 우려
반송 시 대체 주소 확인, 재발송, 필요 시 공시송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발송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와 연계
보내는 문안에 만기일, 반환기한, 지연손해금, 미이행 시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 등 후속 조치를 예고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 내용증명서 작성 핵심
문서 제목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처럼 명확하게, 본문에는 계약 정보·반환금액·기한·입금계좌·미이행 시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피하고 사실과 요구만 남깁니다.
① 계약 식별
주소(동·호수), 임대인·임차인, 계약기간, 보증금, 특약 등 기초정보.
② 종료·의사표시
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유, 연장 의사 없음을 명확히 표시.
③ 반환 요구
금액, 반환기한(예: 만기일 또는 그 다음날부터 ○일 이내), 입금계좌.
④ 미이행 경고
기한 내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 및 집행 진행 예정.
⑤ 송달 관리
배달증명 선택, 반송 시 재발송/주소 보정 가능성을 고려.
⑥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퇴거확인서, 보증보험 가입서류(있을 시).
보내는 순서와 발송 경로
1
원문 작성
발신·수신인, 주소, 제목, 계약사실, 요구사항, 반환기한, 계좌번호, 미이행 시 조치, 작성일자를 포함합니다. 문장·숫자는 분쟁 없이 해석될 정도로 구체화하세요.
2
발송 방식 선택
우체국 창구(3부 제출) 또는 온라인(전자 내용증명).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수령·수령인 확인이 용이합니다.
3
반송/부재 대응
반송되면 주민센터에서 최근 주소 확인 후 재발송을 검토하고, 반복되면 공시송달 등 대체 절차를 준비합니다.
4
만기일 D-60 전후 관리
만기까지 여유가 있다면 미리 통지해 분쟁을 줄입니다. 만기일에 미반환 시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만약 기한 내 미반환이라면: 다음 단계 로드맵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 미반환이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지급명령/조정
분쟁이 단순하면 지급명령, 합의 여지가 있으면 조정 절차를 고려합니다.
보증보험·집행
보증보험 가입 시 이행청구를, 판결/집행권원 확보 시 압류·경매 등 집행으로 이어갑니다.
각 절차의 필요서류·관할·시점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개인 상황을 반영해 문안과 순서를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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