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로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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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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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로 끝내기
보증금을 못 받았거나 이사 일정이 급할 때, 한 번에 준비하는 서류 가이드. 전자소송·관할법원 접수 전 꼭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 한눈에 정리
임차권 등기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또는 상가건물)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기재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는 절차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누락이 잦은 항목을 중심으로 필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소유로 등기된 건물은 최신 발급본 준비. 미등기 건물이면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명 서면으로 대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확정일자 표시분이 이상적. 상가는 임대차계약서 원본대조필 사본 권장.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변동 포함본으로 전입일자 확인. 세대열람내역이 있으면 함께 준비.
종료·해지 입증자료
기간만료, 해지통보, 합의서 등. 내용증명·문자·카톡 캡처 등 반환요구 이력 포함.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
영수필 확인 후 첨부. 전자소송 이용 시 납부내역 확인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음.
부분 임차 도면(해당 시)
다가구 일부 등 목적 부분을 특정하는 약도·평면도. 상가도 동일 원칙.
상황별로 달라지는 준비물
미등기 건물이라면 즉시 소유권보존등기 가능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존속과 보증금 액수, 반환요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보완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임대차기간·보증금 변경합의서, 이사 일정 증빙도 도움이 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표시에 맞는지 점검하고, 일부 점포만 임차했다면 목적 부분 특정 자료를 더해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관할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접수. 전자소송을 이용해도 관할은 동일.
소요기간서류 완비 시 통상 수 주 내 결정. 보완명령이 나오면 지체될 수 있으니 초기 완성도를 높이세요.
비용정부수입인지(신청인지), 등기수입인지, 등록면허세 및 송달료를 예산에 반영.
효력 포인트결정 송달 또는 등기 완료 시 효력 발생.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핵심.
보완명령 대응주소변동 미포함, 종료사실 소명 부족, 도면 누락이 대표 사유. 체크리스트로 선제 대응.
진행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류 점검 및 수수료 납부 → ② 관할 법원 접수(현장 또는 전자) → ③ 보완 요구 시 추가 제출 → ④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송달 → ⑤ 등기소 촉탁 및 등기 완료. 이후 보증금 전액 수령 시 말소를 신청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으로 서류 누락 없이 준비하세요
전세금 반환 분쟁은 첫 제출이 중요합니다. 서류 구성과 관할, 전자소송 진행, 말소 시점까지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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