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차인 기준 총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본문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 임차인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까지 실제 납부 항목과 합계, 상황별로 달라지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성
일반적으로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주택 1건을 전제로 하면 다음 항목을 준비합니다. 당사자·필지 수, 송달 방식,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1회 기준 5,200원 × 6회 → 31,200원(통상 예납)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지자체·과세표준에 따라 변동 가능)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1건 기준 3,000원(등기신청 수수료)
임대인 인원 증가, 필지 추가, 반송·보정 발생 시 총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동(전입·초본) 확인 후 송달 대상을 정확히 특정하면 불필요한 추가 송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는 위택스/이택스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당사자가 늘어나면 송달료 회수가 증가합니다.
누가, 언제 내나요
진행 과정에서 임차인이 선납합니다. 결정문에 따라 등기까지 완료되면,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필요비로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의 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성과 범위는 관계 서류(계약 종료 통지, 결정문, 납부영수증 등)로 판단하므로, 사건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물과 진행 순서
① 납부 준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전자납부, 등기수입증지 결제, 송달료 예납. 납부번호·영수증을 정리해 둡니다.
② 신청서·증빙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부동산 표시목록 등을 준비합니다.
③ 접수·확인
전자소송으로 접수 후 보정명령이 없도록 파일·기재사항을 점검합니다. 결정문 송달 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임대인이 2명 이상이면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당사자 수에 따라 송달 횟수가 늘어 송달료 합계가 커집니다. 또한 공동소유, 복수 필지라면 등기 관련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저렴한가요?
기본 항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은 동일합니다. 다만 방문 비용을 줄이고 진행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는데 추가 납부 안내가 왔습니다.
보정명령으로 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 추가 납부 또는 서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번호·영수증을 재첨부하세요.
착수금 0원 안내 및 사건별 비용 점검
사건별로 달라지는 부분(당사자 수, 송달 방식, 필지 수, 반송·보정 여부)을 빠르게 진단해 드립니다. 아래 번호로 바로 연결하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