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체크리스트부터 접수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체크리스트부터 접수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

profile_image
법도
2025-09-17 11:49 186 0

본문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체크리스트부터 접수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
보증금 반환 후 진행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 체크리스트부터 접수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

보증금을 받은 뒤에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표시는 반드시 없애야 다음 거래가 깔끔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를 무엇부터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하는지,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비용·기간까지 실무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 말소 서류는 관할법원과 사건 경과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다음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기본서류 옆에는 현장에서 자주 함께 요구되는 보완항목을 병기했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도 원본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신 공지와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준비서류 기본 세트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 · 사건번호 기재, 신청취지·이유 명확화
  • 결정문 정본 · 최초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말소할 표시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송달료 납부서 · 법원 제출용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등기소 제출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 임차인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함께
  • 보증금 반환 확인 자료 ·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 사실 확인서류

진행 순서와 기간·비용

1) 보증금 정산 확인 보증금 전액 수령을 증빙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합의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은 말소 사유를 뒷받침해 처리 속도를 높여줍니다.
2)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제출 기존 사건번호로 접속해 신청취하·집행해제 문건을 선택해 접수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하고, 신청서에는 말소 대상 표시와 사유를 간결하게 적습니다.
3) 관할법원 심사·촉탁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통상 며칠에서 1~2주 내외가 걸리지만, 보정 요구가 있으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등기부 등본 확인 말소 완료 후 등기부에 임차권 표기가 삭제됐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거래(매매·전세 재계약) 일정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임차권등기 말소 방법"과 함께 많이 찾는 비용·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목과 송달료는 고정비에 가깝고, 추가 보정이나 심문이 지정되는 경우가 변수입니다.

빠르게 끝내는 요령

신청서에는 사건의 핵심만 남기고, 증빙은 목록화해 첨부하면 좋습니다. 주소 변동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 결정문 정본, 말소 대상 부동산등기부 등은 스캔 품질을 높여 재송부를 줄이세요. 전자소송 진행 중 보정명령이 오면 즉시 보완하고, 납부서류는 파일명에 세목을 구분해 업로드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 포함
결정문 정본 스캔 선명도 확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동시 준비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사건 경과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해, 보증금 회수 후 후속 절차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관 해시태그

#임차권등기말소서류 #임차권등기말소방법 #임차권등기말소비용 #임차권등기말소기간 #임차권등기해제 #임차권등기취하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자소송 #관할법원 #주민등록초본 #결정문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