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보다 간단하다는 말을 듣고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을 직접 해 보려는 임차인
•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만 할 뿐 보증금 액수는 다투지 않는 상황
• 전세보증금지급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 중 어느 쪽이 낭비가 적을지 모르는 경우
• 월세보증금 지급명령을 생각하는데 밀린 월세나 원상회복 공제 이야기가 나온 경우

보증금 지급명령 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보증금 지급명령 방법은 적합 판정, 신청, 법원 심사, 송달, 2주 경과, 확정 후 집행의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채권자가 되어 신청하고,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467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인 임대인을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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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판정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지, 주소가 확인되는지, 집을 넘겼는지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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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확인과 신청제463조①이 정한 법원에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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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심사제462조 본문이나 제463조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하면 각하합니다(제46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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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송달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469조①).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검토합니다(제46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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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이의신청 기간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①, 제47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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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과 강제집행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①).

법이 숫자로 정한 기간은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고, 전체 소요 기간은 송달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며칠 만에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 기준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와 안 맞는 경우 판정표

보증금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는 임대인이 금액과 반환 의무를 모두 인정하고, 주소가 확인되며, 집을 이미 넘겨 조건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아래 표를 보시고, 오른쪽 칸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장을 내는 쪽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임대인 문자와 계약서를 함께 봐야 판단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판정 결과가 오른쪽 칸이라면 보증금 지급명령 방법만 붙들지 말고 대안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대안마다 해결하는 문제가 달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 관할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출발점은 관할이며, 독촉절차는 민소법 제463조①이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제463조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을 정하고 있어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의무이행지(제8조) 법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민법 제467조②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므로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제463조에 어긋나면 법원은 각하하여야 하고, 그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①②).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을 확인해 두는 이유입니다.

신청서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므로(제464조)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 원인을 분명히 적습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서류는 아래처럼 사실별로 묶어 두면 빠뜨리기 어렵고, 구체적인 첨부 방식과 납부 비용은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를 기준으로 보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제397조①의 구조를 따져 봅니다. 기산일은 거주 중인지와 집을 넘긴 시점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위 문구를 그대로 쓰기 전에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의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소법 제470조①). 2주는 불변기간이고(제470조②), 제469조②는 이의 사유를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적법한 이의신청은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결정으로 각하되고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제473조②). 보정이 되면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보내지고,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473조③④). 결국 임대인이 이의할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지급명령 단계에서 흐른 시간과 보정 절차가 더해지므로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쪽이 낭비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제 금액 일부만 다투면 효력을 잃는 범위와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범위도 그 이의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소액사건 범위에 드는 사건이라도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①1호). 소송 이행 뒤 빠른 결정을 기대했다면 미리 알아 둘 대목입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3호, 제58조①). 다만 '같은 효력'이라는 문언과 확정판결 자체는 구분되므로 기판력까지 판결과 똑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입니다(제58조① 단서).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임대인 지위가 바뀐 사건은 승계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행 수단은 판결과 같은 축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를 검토합니다. 임차주택 경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고, 그 권리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제3조의2③). 확정된 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5조②의 구조로 10년을 따져 봅니다.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임대인 재산이 묶이는 것은 아니며, 재산을 먼저 묶어 둘지는 가압류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잠적한 임대인에게는 왜 맞지 않나요?

보증금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어 잠적한 임대인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민소법 제462조 단서).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466조①),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①).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6조②③). 반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제194조①). 연락이 끊긴 임대인이라면 처음부터 소장 쪽을 검토하는 편이 절차상 자연스럽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때 흔한 실수 다섯 가지

보증금 지급명령 셀프 진행에서 생기는 실수는 대부분 지급명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넓게 생각하는 데서 나옵니다. 내 생각과 겹치는 항목이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방법을 정하기 전에 오늘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판정표에 내 사건을 표시하고, 임대인이 금액을 인정한 문자와 주소 자료를 한 폴더에 모은 뒤, 이사 일정이 있으면 임차권등기 시점부터 정합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자주 묻는 질문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