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후 바로 하는 방법과 서류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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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후 바로 하는 방법과 서류 체크
임대인이 버티는 사이 시간을 잃지 않도록, 확정 이후 실제 회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화 없이도 흐름이 보이도록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확정되면 지체 없이 집행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14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루면 재산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정본만으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문보다 빠르게 압류·추심 등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여럿이면 먼저 집행해 둔 쪽이 유리합니다. 통장, 급여, 부동산 등 집행대상을 신속히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압류 통지 이후 채무자가 자발 변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회수 수단이자 협상 카드가 됩니다.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1) 지급명령 신청·송달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 등을 적시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2) 이의기간 경과 송달 후 14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일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3) 집행신청 준비 정본과 확정증명원 등을 갖추어 통장·급여 등 채권압류·추심 또는 부동산압류·경매를 선택합니다.
4) 집행개시·통지 금융기관·회사 등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의 자금 이동이 제한되고, 배당절차로 회수합니다.
상황별 유리한 강제집행 수단 고르기
은행계좌가 확인된다면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납니다. 거래은행 파악이 어려우면 재산조회로 단서를 찾습니다.
직장이 특정되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확실한 회수에 유리합니다. 등기부 확인 후 압류를 걸고 경매로 배당받습니다.
채무자가 임대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규모 등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근무처·계좌·차량 등 단서를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원 (법원 발급). 송달증명원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주소, 직장정보, 거래은행 등 집행대상 특정 자료.
비용 납부영수증 및 송달료 예납 내역. 법원별 양식·금액은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서류 요건은 사건 유형·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절차가 지연되므로 접수 전 체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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