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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후 이사 안전 체크리스트 |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는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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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6:04 1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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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후 이사 안전 체크리스트 | 대항력·우선변제권 지키는 핵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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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후 이사, 보증금 지키는 확실한 순서

등기 ‘완료’ 확인 → 전입신고 → 열쇠 인도 → 관리비 정산 → 말소 시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설정 후 이사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권리 효력이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부터 발생하고, 이후에 주소를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순서를 차근히 따라 보증금 보호와 이사 일정을 모두 잡으세요.

보증금 보호 핵심 원리 요약

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인터넷등기소나 발급 서류의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진행하세요.
등기 완료 후에는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는 유지됩니다.
집을 비운 뒤에는 열쇠·비밀번호 인도 사실을 남기고, 짐을 모두 뺀 사진과 관리비 정산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권 설정 후 이사, 안전 순서 7단계

  1. 결정문 수령 및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보증금, 채권범위 등).
  2. 이사 일정 확정 — 등기 완료일 이후로 일정 잡기. 불가피한 경우라면 완료 전 이탈을 피하고, 일정 일부를 유연하게 두세요.
  3. 전입신고 —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 효력은 유지됩니다.
  4. 열쇠·비밀번호 인도 — 임대인에게 집을 비웠음을 알리고 인도 사실(문자·내용증명·인수서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5. 관리비·공과금 정산 — 검침 사진, 정산서, 납부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보증금 청구 진행 — 반환 기일을 특정해 청구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소송·집행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7. 말소 시점 — 전액 수령을 확인한 뒤 임차권을 말소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권리 보전을 위해 말소를 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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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직전 체크포인트

등기 ‘완료’가 기준입니다. 신청 접수만으로는 순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완료일자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새 집으로 옮긴 뒤에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전입신고 후에도 권리는 그대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빠른 확인 절차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임차권등기’ 문구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집을 비운 사진, 검침 사진, 이사업체 계약서 등 증빙을 파일로 보관하세요.
관리비는 입주 종료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분쟁 방지를 위해 인도 사실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등기 완료 전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순위는 등기 완료 시점부터 확정됩니다. 완료 전 이탈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조정해 완료 확인 후 이동하세요.

Q. 등기 후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권리는 사라지나요?
아니요.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보증금 회수 절차와는 별개로 새 주소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언제 임차권을 말소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수령한 뒤 말소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수령 상태에서는 말소를 미루어 권리를 보전하세요.

전문가와 바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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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원칙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청구, 집행까지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승소자료 무료 요청
전세금 반환 절차 이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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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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