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한눈정리 보증금 수령 후 말소까지 실제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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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한눈정리
보증금을 모두 받은 뒤 말소 절차로 넘어가려면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실제로 자주 묻는 항목들을 기준 금액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 위택스·인터넷등기소 활용 팁까지 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 말소 · 취하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대개 4만~5만원대 소요(예시 기준)
해제 시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실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보통 다음 항목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1부동산(1필지)·임대인 1명·임차인 1명 기준의 예시이며, 법원·물건 수·당사자 수·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금액(예시) | 비고 |
|---|---|---|
| 송달료 | 5,200원 × (당사자 수) × (1~3회) | 결정 송달 등 사건 진행에 따라 산정 |
|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1부동산당)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위택스/이택스 신고·납부(1부동산당) |
| 등기촉탁수수료 | 통상 3,000원 내외 | 취급은행 납부(예: 신한은행) |
신청 단계와 달리 해제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 지침·사건 형태에 따라 송달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말소, 취하, 전자소송, 등록면허세 7,200, 등기신청수수료 3,000, 송달료 5,200, 위택스, 인터넷등기소, 처리기간, 필요서류
실제 계산 예시(1주택·임대인 1명·임차인 1명)
송달료가 5,200원 × 2명 × 3회 = 31,200원으로 산정되는 전형적 상황을 가정하면,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과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을 더해 총액은 대략 44,400원 수준입니다. 사건 성격이나 송달 횟수, 물건 수(필지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비서류·기간·진행 팁
준비서류 보증금 반환 입금내역(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사건번호 확인 자료,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진행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같은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등기소를 통해 각 납부를 완료한 뒤 접수하면 편리합니다.
기간 관할과 접수량에 따라 다르나, 서류 보정이 없으면 통상 수 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즉시 보완하세요.
누가 부담하나요 권리 보호 체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등기·해제 과정에서 든 합리적 비용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시 비용 처리까지 함께 합의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해 분쟁에 대비하세요.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에는 해제하지 말고, 약속만으로 먼저 말소하는 요구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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