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 보증금 수령 후 한 번에 끝내기
법도
2025-09-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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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법 보증금 수령 후 한 번에 끝내기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남은 임차권등기를 깔끔히 없애야 새 계약·대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 준비서류, 수수료, 작성요령까지 실제 창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요
해제 또는 말소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입니다. 전자신청과 서면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언제 진행하나요
보증금 전액 수령 등으로 등기 사유가 소멸한 직후가 적기입니다. 지연 시 매매·전입 등 후속 절차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해당 결정을 내린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 또는 전자소송에서 처리합니다.
필수 준비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사건번호
-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대상 임차권 등재 확인)
- 보증금 수령 확인을 증빙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간명 문구로 사유 기재)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납부
- 신분증 사본, 대리 제출 시 위임장
- 전자신청 시 스캔본 첨부 및 납세번호 입력
법원별 세부 양식·증빙은 다소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창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
- 사유 확인 · 보증금 전액 수령일을 특정합니다.
- 관할 선택 · 결정을 내린 같은 법원에 접수합니다.
-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송달료를 준비합니다(금액은 시기·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취지·이유에 사유 소멸 사실과 일자를 간명히 기재합니다.
- 제출/전자신청 · 서면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처리확인 · 말소 촉탁 후 등기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취지에는 “보증금 전액을 ○○○○년 ○월 ○일 수령하여 임차권등기 해제를 구한다”처럼 사실만 기재합니다. 신청이유에는 임대차 종료 경위와 결정문 사건번호, 등기부의 임차권 기재 현황을 연결해 간단히 적습니다. 불필요한 감정표현·분쟁경위의 장문 서술은 피하고, 사실·날짜·금액 중심으로 정리하면 보정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좋은 예
“임대차는 만료로 종료되었고, 보증금 ○○원 전액을 ○월 ○일 수령하였으므로, 주택임차권등기 말소 촉탁을 구합니다.”
지양할 표현
불필요한 사과·비난, 추측성 문구, 사유와 무관한 첨부 남발
비용·기간 가이드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가 소요됩니다(금액은 시기·지역·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처리 기간은 법원·등기소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접수 후 말소 촉탁까지 며칠에서 수 주 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보증금 수령일과 금액이 명확한가
- 결정문·사건번호·등기부를 최신으로 준비했는가
- 등록면허세·송달료 등 납부가 완료되었는가
- 신청취지·이유가 간결한 사실문으로 정리되었는가
- 전자신청 시 스캔 품질과 납세번호 입력을 확인했는가
안내 및 면책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서류·비용은 법원·시점·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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