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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해지 언제 어떻게 하나 | 말소·취소 절차와 준비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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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7 17:22 18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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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 등기 해지 언제 어떻게 하나 | 말소·취소 절차와 준비서류 정리
임차권 설정 등기 해지 가이드

보증금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언제 어떻게 지우나

해제(임차인 신청)와 취소(임대인 신청)의 차이, 준비서류·기간·비용 포인트를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해지 타이밍 핵심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권리를 지키며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전액 수령을 확인한 뒤 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는 유지되지만(주택), 해제 시점은 반환확인 직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권리효과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해제기준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
진행창구법원 접수 → 등기소 말소

관련 근거 확인: 임차권등기 후에도 권리 유지(주택) 및 관할 법원 접수 후 말소 촉탁 체계. citeturn1search6turn2search6

진행 경로 두 가지: 해제(임차인) vs 취소(임대인)

① 임차인이 해제 신청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하·해제 신청을 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통상 빠르게 정리되는 편입니다.
② 임대인이 취소 신청 — 임차인이 지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변제 사실을 소명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구하고, 결정 후 말소로 이어집니다.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citeturn1search14turn1search12turn1search10

임차인 해제보증금 수령 입증 → 접수 → 말소 촉탁
임대인 취소변제소명 → 심문 가능 → 취소 결정 후 말소
체감 기간사안·법원마다 상이(신속 vs 비교적 장기)

※ 관할 및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등기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citeturn2search6

필요 준비물과 비용 포인트

  • 신청서(취하·해제 또는 취소), 결정문/사건번호 등 기본 사안 표시
  • 보증금 반환 입금내역 등 변제 증빙(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 수수료·등록면허세 등 말소 관련 비용(전자/방문에 따라 차이) — 관할 기준 재확인 권장
  • 신분확인 서류와 필요 시 대리권 증빙

※ 관할 법원 접수 후 등기소 말소는 촉탁으로 처리되며, 전자신청/방문 여부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다릅니다. 전세권 말소의 일반 비용 구조와 유사하나, 실제 납부액은 관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citeturn0search2

자주 묻는 질문

이사한 뒤에도 권리는 유지되나요?

임차권등기 이후 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해지(말소)를 하면 등기로 인한 보호는 종료됩니다. citeturn0search10

해제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는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 후 신청하여 신속히 말소로 이어지는 경로, 취소는 임대인이 변제 소명 후 재판을 거쳐 말소하는 경로입니다. 진행 난이도와 기간이 다릅니다. citeturn1search12turn1search10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판례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 환급·청구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teturn2searc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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