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7단계 체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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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7단계 체크
이삿날이 다가와도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는 물론, 필요한 신청과 증거 수집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왜 ‘순서’가 중요한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서둘러 나가면, 전입신고 해제와 주택 인도 사실 때문에 기존의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를 안고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현재 거주와 주민등록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지, 신청, 확인의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할 수 있으며,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동하셔야 불리한 순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이사, 7단계 체크리스트
① 계약해지 통지와 기한 명시를 먼저 하세요. 반환 예정일, 계좌번호, 연락처를 포함해 서면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동일 내용의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수령 또는 반송 여부까지 보관합니다. ② 전입신고와 거주 상태는 보증금 수령 전까지 유지합니다. 이 요건이 있어야 제3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확정일자가 없다면 즉시 받아 두고, 이미 받았다면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변제순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④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 신청합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한 뒤에는 등기부등본에 등기 사실이 기재되었는지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전 전출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 이사 당일에는 열쇠 인도와 상태 확인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잔여 차임·공과금 정산서를 서로 교부합니다. ⑥ 잔액 미지급이 계속되면 지연손해금 청구를 검토하고,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이어갈 준비를 합니다. ⑦ 전출신고는 등기 완료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이후에도 수령 내역, 문자·통화 기록, 송금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꼭 기억할 포인트
보증금 문제로 이사가 급해도, 등기 완료 이전의 전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완료 사실을 확인한 뒤에 이동하세요. 새 집 전세계약이나 전세자금대출이 연결돼 있다면 일정 충돌을 줄이기 위해 임시 거주, 계약일 조정, 보증보험 확인 등 대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수령한 모든 문서, 문자와 메신저 캡처, 녹취, 사진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해 두면 추후 절차에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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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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