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와 취소의 차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받았을 때 해제신청으로 말소를 진행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말소를 진행하지 않거나 사정변경이 있을 때 임대인·낙찰인은 취소신청으로 법원에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등기가 지워집니다.

????언제 가능할까

경매에서 배당표 확정 후 배당금 수령 또는 낙찰자·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 변제가 확인되면 진행합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잔액 범위에서 권리가 남을 수 있어, 말소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도 바로 지워지나요

낙찰만으로 자동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전액 변제 또는 배당으로 권리가 소멸해야 말소가 진행됩니다. 종기 내 배당요구가 없었거나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등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과의 관계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취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실제 배당순위·금액은 말소기준권리, 전입·확정일자, 소액보증금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표와 배당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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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와 현재 단계(배당요구 여부·배당표 확정 여부·수령액)를 알려주시면, 해제 또는 취소 중 무엇이 빠른지, 말소 촉탁까지 예상 흐름을 빠르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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