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신청이유·대상 주택을 명확히 적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 취득 사실을 함께 소명합니다.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신청서 예시 문장으로 보는 작성 흐름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스탬프 등) 표시본 권장.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자가 보이는 형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표제부·전유부분을 확인.
• 계약 종료 증빙 —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사실(내용증명, 문자 등).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 납부내역 — 전자납부번호/납부번호 기재.
• 송달료 납부영수증 — 법원 창구 또는 지정은행 납부.

접수부터 효력 발생까지 흐름

1.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후 접수(방문/전자).
2. 심사 및 결정 — 보완요청에 대비해 연락처·증빙 정확히.
3. 등기 촉탁·기재 — 결정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완료.
4. 완료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또는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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