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 둘째, 종료 시점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주택 또는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종료 사유, 미반환 사실, 목적물 표시(필요 시 도면) 등을 소명해 기재합니다.

기간 약정이 있는 계약은 만료일 경과 또는 갱신거절 통지로 종료가 확정된 뒤 가능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 통지한 날부터 통상 1개월 경과 후 종료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은 문자·내용증명·통화녹취 등으로 남겨두세요. 관할은 임차주택/상가 소재지 법원입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점유(거주), 확정일자 등 기본 요건을 점검하세요. 이미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후 자유롭게 전출·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완료와 함께 권리취득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