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은 임대차가 종료되고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택이나 상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아직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춘 시점에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반환청구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관할은 임차한 건물의 소재지 법원이며, 민원창구 접수 또는 인터넷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만 정확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말소는 보증금 수령 후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원 업무량과 서류 완비 정도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접수 후 결정을 거쳐 등기까지 진행되며, 인지·송달료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만으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 설정은 권리 보전 장치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뒤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말소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후 말소를 신청해 등기부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합의 내용에 맞춰 진행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