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청구 계약만료 다음 날부터 이렇게 진행하세요
법도
본문
전세금 반환 청구, 계약만료 다음 날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나오지 않을 때, 언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많이 쓰는 절차와 주의점을 담았습니다.
임대차가 계약만료 또는 정당한 해지로 종료했는데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바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를 유지해야 한다면 주소이전 없이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1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계약종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기한을 특정해 서면 통지합니다. 연락두절·지연이 반복될 때 증거력이 큽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퇴거 전이라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주소 이전이 필요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빠른 결정을 원하면 지급명령을, 다툼이 예상되면 곧바로 소송을 택합니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4 강제집행 준비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부동산 경매·채권 압류 등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5 보증보험 활용
보증에 가입했다면 HUG 등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고, 필요서류를 갖춰 배당·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지연손해금 청구
반환 지연 기간에 대한 손해금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청구합니다. 약정이율·법정이율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② 전입세대열람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③ 보증금 계좌 입·출금 내역 ④ 열쇠반환·퇴거 관련 자료 ⑤ 내용증명 발송증빙 ⑥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서·채권양도 통지 관련 서류. 실제 상황마다 추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건 경위가 복잡하면 초기에 정리해 두세요.
관할은 어디인가? 임대인 주소지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관할을 정한 경우 그 법원도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언제? 임대차가 끝났는데 반환이 안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이사 계획이 있을 때 안전장치가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이후 지연 구간과 소송 진행 구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법정 기준을 참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강제집행까지 사건 전체를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구체 조건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사례에 맞춰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실관계·등기사항·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