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환 시점의 기준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임대인의 반환지체가 문제됩니다. 다만 거주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맞교환’ 성격 때문에 단순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을 세우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하고, 그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정산을 앞당기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2) 갱신 통지 기한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변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이 잡힐 수 있어,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실제 일정관리를 위해서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통지 수단을 권합니다.

3) 소멸시효 상식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가 있으므로, 거주 상태인지 이사 완료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① 통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② 준비 권리관계와 전세권 설정 여부, 확정일자·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③ 이사 보증금 미정산이 예상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④ 집행수단 금액·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확정하거나, 반환소송으로 본안 판단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갑니다. ⑤ 금전회수 판결·결정 후에도 미지급이면 부동산·급여·예금 등에 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