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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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쓰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답이 없다면, 서면으로 반환요청을 남기고 도달을 입증해야 다음 단계가 깔끔해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하나씩 진행해 보세요.
필수 체크리스트 — 무엇을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1) 계약 정보와 만기일
임대차 주소, 임대인·임차인 성명, 보증금 총액,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 사유를 첫머리에 명확히 씁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만기 6~2개월 전 통지 원칙을 기억해 두세요.
2) 반환기한과 지급 방법
지급기한(예: 만기일 또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 입금계좌, 연락처를 적습니다. 부분변제·지연손해금 청구 계획이 있다면 취지와 계산 기준을 간단히 표기합니다.
3) 도달 입증 문구와 배달증명
“본 서면은 등기우편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합니다.”라고 명시하면 이후 도달 입증이 수월합니다.
자주 쓰는 문장 예시
“귀하와의 임대차(주소: ○○시 ○○구 ○○, 보증금 ○원)는 만기일 ○○○○.○○.○○에 종료됩니다. 위 만기 또는 본 통지의 도달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보낼 때 꼭 확인할 것
✔ 주소지
임대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선택주소 등 최근 통지 가능 주소로 발송합니다. 반송 이력이나 수취 거부가 있으면 기록을 보관하세요.
✔ 형식
제목·수신인·발신인·날짜·본문·서명 순으로 간결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요구사항·기한만 남깁니다.
✔ 등기 + 배달증명
등기로 보내되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언제’ 도달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어 이후 지급명령·소송 단계에서 유리합니다.
✖ 흔한 실수
계약정보 누락, 지급기한 불명확, 계좌 미기재, 모욕적 표현, 허위 사실 적시, 지나치게 긴 분량. 이러한 요소는 분쟁만 키웁니다.
타임라인 이해하기
반환요청은 ‘보냈다’가 아니라 ‘도달했다’가 중요합니다. 통지 도달이 확인되면, 기한까지 변제가 없을 때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연결하고, 이사 일정이 임박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검토해 점유·대항력 단절 위험을 막습니다.
실무 팁 — 이렇게 쓰면 분쟁을 줄입니다
① 제 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처럼 용도를 분명히 씁니다. ② 본 문: 계약·만기·반환기한·계좌·연락처 순으로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③ 첨 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송금받을 통장 사본(선택), 전입·확정일자 자료(해당 시). ④ 마 무 리: “기한 내 미변제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을 예고하되 모욕적 표현은 피합니다. ⑤ 보 관: 발송 영수증, 배달증명서, 반송봉투까지 사건 폴더로 모아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문자·카톡으로도 충분한가요?
도달 입증이 약합니다. 등기우편 내용증명 + 배달증명 조합이 안전합니다.
Q. 언제 보내는 게 좋나요?
만기 6~2개월 전 통지 원칙을 지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만기라면 즉시 발송하고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세요.
Q. 반송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보정 후 재발송하거나, 반송사유를 증거로 보관해 다음 절차(지급명령·소송)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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