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 접수 전 준비 5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의 첫 단계는 접수 화면을 열기 전에 인증수단과 소명 파일 다섯 가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는 대신, 법원이 주로 업로드된 서면과 파일로 신청의 이유와 등기 원인 사실이 소명되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 올리는 파일의 완성도가 결정까지의 시간을 좌우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이 정한 첨부 목록이 아니라, 제3조의3 제2항이 요구하는 소명을 채우기 위해 실무상 많이 준비하는 자료입니다. 세부 첨부서류와 형식은 대법원규칙과 전자소송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실무상 신청서의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의 소재지·건물 표시와 일치해야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고, 집이 그사이 팔렸는지도 같은 서류로 확인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피신청인을 누구로 적을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할 4가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각 호의 네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 화면도 결국 이 네 칸을 채우는 구조이며, 입력 화면의 이름이 달라도 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제2호 괄호의 도면 첨부는 주택의 일부분만 빌린 경우에 붙는 요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이나 단독주택의 한 층처럼 일부를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이 어디인지 보여 주는 도면을 PDF로 만들어 함께 올려야 합니다.

예시 문장은 흐름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신청서에는 날짜와 금액을 계약서·주민등록 서류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옮겨야 합니다. 날짜 하나가 어긋나면 제3호의 원인 사실과 첨부 파일이 서로 맞지 않아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소명의 중심입니다. 같은 만기라도 그 전에 누가 언제 어떤 통지를 했는지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날이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간과 함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통지 기록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종료 소명이 약해집니다.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도 제6조의2가 준용되므로(제6조의3 제4항), 두 경우 모두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아직 임대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지 통지를 했다면 내용증명의 배달 완료 기록, 문자나 메신저의 회신 화면처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 드러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04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방법, 화면 흐름 6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방법은 로그인부터 제출 뒤 확인까지 여섯 단계로 나누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흔히 임차권등기명령전자신청,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검색하는 절차가 모두 같은 흐름입니다. 화면 이름과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단계는 무엇을 하는 단계인지를 기준으로 읽어 주세요.

1. 1로그인과 서류 선택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한 뒤 서류 제출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찾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지정합니다.
2. 2당사자 입력신청인은 임차인, 피신청인은 임대인입니다. 집이 팔렸다면 등기부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대항력이 있으면 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3. 3취지·이유·목적물신청 취지와 이유를 입력하고, 목적 주택을 등기부 표시대로 적습니다. 일부 임차라면 도면 파일을 준비합니다.
4. 4소명자료 첨부계약서, 주민등록 서류, 확정일자 자료, 종료 증빙을 PDF로 올립니다. 파일마다 '01 임대차계약서'처럼 번호와 이름을 붙이면 읽기 쉽습니다.
5. 5비용 납부인지액과 송달료, 등기와 관련된 비용 항목을 화면 안내에 따라 냅니다. 금액은 화면에서 계산되므로 미리 짐작하지 않습니다.
6. 6제출 뒤 확인사건 진행 화면과 송달 문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요구된 사항만 정확히 보완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비용은 이처럼 항목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액·송달료·등기 관련 비용은 법원 기준에 따라 화면에서 정해지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납부 내역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제출 뒤 법원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에는 무엇이 부족한지가 적혀 있으므로, 요구된 사항만 정확히 채워 보정서를 내면 됩니다. 보정 기간은 명령에 적힌 대로 지켜야 합니다.

05결정 뒤 등기 촉탁부터 이사까지, 순서가 전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결정문을 받은 날을 등기가 끝난 날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뒤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이를 기입하는데, 촉탁과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3조의3 제7항).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등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제3조의3 제5항). 거꾸로 말하면 등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그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참고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생기고(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제3조의2 제2항).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결정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열람해 기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화면을 저장한 다음 이사와 전입을 진행하는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06기각되면 항고, 집주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4항). 기각 이유가 종료 소명 부족이었다면, 항고와 함께 종료 요건과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비교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다툴 수단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과 그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과 그 재판 등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관련 조문 일부가 준용되며, 이때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봅니다(제3조의3 제3항).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에는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하지는 아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에서 종료 사실과 통지 도달일을 처음부터 촘촘히 소명해 두면, 임대인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고 다툴 때도 가장 좋은 대비가 됩니다.

07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자소송으로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를 정리하는 단계로, 법 조문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구조와 연결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제3호가 이 부분에 「민사집행법」 조문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준용 목록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조문(제288조 제1항)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서면으로 등기 정리를 구하는지, 전자소송 메뉴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사건 상황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순서만큼은 분명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통장으로 확인한 다음에 등기 정리에 협조해야 하며, 입금 전에 해제 서류부터 써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일부만 들어왔다면 등기를 정리하기 전에 남은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부터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잔액 합의가 정리된 뒤 해제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08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셀프 임차권등기 방법,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