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처럼 청구액이 명확하고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다면 전자소송으로 접수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통지, 내용증명 발송,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기본 요건에 빈틈이 있으면 진행 중 보정명령과 송달 지연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피고 주소지 불명, 연락두절, 반소나 항변 제기, 합의 실패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장단점을 판단하세요.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 ② 전입세대열람 내역, 확정일자 표시 ③ 계약만료 또는 해지 통지 입증(문자·메신저·등기우편) ④ 임대인의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증명 또는 계좌이체 내역 ⑤ 보증금·지연손해금 산정표 ⑥ 임대인 주소지 등 송달 정보 ⑦ 공동임차·보증금 분할 등 특수관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이 자료만 갖추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접수까지 한 번에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로 신속히 결정되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은 간이·신속 처리가 장점이며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한 경우에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함께 검토해 점유를 이전해도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며, 예를 들어 1천만원 미만 청구는 인지대 약 0.5%가 적용되고 소액 사건은 당사자 수 기준으로 송달료가 산정됩니다. 절차·기간은 법원 사정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쟁점이 복잡하거나 집행 단계까지 예상된다면 전문가는 시간을 단축하고 실수를 줄여 줍니다. 어느 사무소든 실제 진행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맡게 되며, 저희는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문서 설계부터 강제집행까지 끊김 없이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특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하여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본안,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부담 없이 시작하도록 설계했습니다(상세 조건은 상담 시 안내).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분야의 실무 경험과 자격을 갖추고 다수 사건을 진행해왔으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분께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