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절차인가

임차권 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등기부에 임대차를 직접 올려 두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임대차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임대차의 존재를 공시할 수 있어 권리관계가 분명해집니다. 반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는 ‘처음부터 등록’, 후자는 ‘종료 후 보호’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 설정등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협력동의(또는 공동신청), 등기부등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확정일자인 증빙,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 등. 관할기관에 따라 추가 보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① ‘설정등기’와 ‘등기명령’ 선택을 혼동하지 말 것. ② 온라인 진행 시 위택스 전자납부번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것. 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부터 보호효과가 발생하므로, 처리현황을 끝까지 확인할 것. ④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점포 인도일 등 대항요건 관리가 핵심입니다.

안내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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