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았다면, 집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해 시간과 방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처음이셔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언제 가능한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진행합니다. 해지 통보로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 무엇을 소명하나 임대차관계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미반환 사실을 서류로 설명합니다.

1.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후 공동·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 등록.
2. 메뉴 이동 서류제출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하고, 목록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찾습니다.
3. 관할 선택 임차주택 주소로 관할 법원을 검색·선택합니다.
4. 당사자 작성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인 정보 및 임대차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5. 수수료/세금 정보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번호와 등록면허세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영수필을 첨부합니다.
6. 증빙 첨부 및 제출 준비서류를 PDF로 첨부 후 제출합니다.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이 소액으로 발생하고, 등기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 부동산 등기 단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전자 접수 후 보정이 없을 경우 통상 수일 내외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 사정과 사건별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과 항목은 관할과 건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접수 단계에서 시스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요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보정 요구로 지연될 수 있어,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주말·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