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사 안전 절차 체크리스트
법도
본문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사 안전하게 끝내는 방법
등기 완료 확인부터 전출·열쇠 인도까지, 보증금 회수에 유리한 흐름을 안내합니다.
언제 이사해도 안전한가에 대한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이후에 짐을 빼고 전출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전출하거나 열쇠를 먼저 넘기면, 이전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을구’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미 대항력(전입+점유)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 후에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점유를 상실한 뒤 뒤늦게 등기를 마쳤다면, 소멸된 권리가 소급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시점부터 새로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 후 이사 절차 요약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체크포인트
등기 완료 전에는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짐을 먼저 옮겼다면, 실제 점유가 남아 있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방치하지 말고 등기 완료 전까지는 거주와 관리 상태를 유지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 종료 전 미리 갖춰 두면 유리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 주소를 옮겨도 기존 우선순위는 보전됩니다.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며칠에서 1~2주가량 예상되므로, 이사일정은 ‘등기 완료’ 확인을 기준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쇠 인도는 기존 점유를 정리했다는 의미이므로 인도 사실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두고, 공과금·관리비 정산도 함께 마무리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간단 정리
점유를 상실한 시점에 기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 ‘완료’ 확인 후 이동하세요.
이미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임차권 등기 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점유 상실 후에 뒤늦게 등기했다면 등기 시점부터 새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수령하고, 이해관계가 모두 정리된 뒤에 해제를 검토하세요. 집행 중에는 임의 해제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는 절차 안내와 서류 점검을 도와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상담 시간을 확인하시고 지금 문의하세요.
무료상담 바로 전화하기 02-591-5662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 12시~1시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