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필요한 때와 핵심 효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가 촉탁되어 진행됩니다.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운 이후에도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전략의 안전판이 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기존 요건과 함께 작동하므로,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을 비운 이후에도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전략의 안전판이 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기존 요건과 함께 작동하므로,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부터 등기까지 진행 절차

신청서는 사건표시, 당사자, 임대차목적물, 미지급 보증금, 취지·이유 등을 기재해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나의 사건관리’에서 진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 보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전자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합니다. 이후 법원의 심사 및 보정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고, 등기소에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정은 사안·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사 계획과 병행해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시점과의 관계

주거를 비운 뒤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사 일정과 맞물려 준비를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입·확정일자 요건을 확인한 뒤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을 적용하면 공백 없이 권리 보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보증금 회수와 병행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이 명확해져 보증금 회수 전략(경매 등)이나 금융기관 상담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개별 금융조건은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해제(말소)는 언제?

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분쟁이 정리된 뒤에는 등기말소를 진행하여 등기부를 원상화합니다. 통상 말소위임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 절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