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스스로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이사로 점유를 옮겨도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의 연결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접속 후 로그인 → 민사서류 > 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2. 제출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로 지정
3. 신청취지·이유 입력: 계약 종료, 미반환 경위, 금액,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핵심 사실을 간결히 기재
4.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번호 입력 및 확인
5. 필수 서류 전자첨부 후 제출 → 법원 심사·결정 → 등기소 촉탁

•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가 들며, 당사자 수·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기준으로 인지 2천원대, 등록면허세 7천원대, 등기촉탁수수료 3천원대가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요기간 · 서류가 정확하면 통상적으로 접수 후 결정까지 수 주가량 걸릴 수 있습니다. 관할·사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완료 확인 · 결정문을 받은 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