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비용 부담의 원칙은 ‘패소자 부담’입니다. 다만 판결에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구체 금액을 정해 돌려받습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전자소송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합니다. 송달료는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에 따라 필요한 회수만큼 납부합니다(전자사건 기준 1회 단가 공지에 따름).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규정상 일정 상한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감정비·증인비 등 재판상 지출은 필요 시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일부승패가 나뉘면 비율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비용 부담 비율만 정해진 경우가 많으므로, 확정결정으로 각 항목을 금액화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① 청구금액 산정은 인지대에 직접 연결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과 기간을 정확히 반영하되 과장 청구는 불필요한 비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② 분쟁 성격상 다툼이 적고 서류로 입증이 충분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추후 이의 시 소송으로 전환되더라도 이미 낸 인지는 보정 방식으로 연결). ③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을 통해 인지대·송달료·규정상 범위의 보수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