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예시 — 반드시 들어갈 항목

실제 서식의 형태는 법원 양식에 따르지만,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채우시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보증금 반환 지연의 경위, 임대차 종료 사유(만료·해지·합의)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 주택의 표시: 등기부와 일치하는 지번·동·호. 일부 임차라면 해당 부분 도면 첨부.
• 원인사실: 임차권 등기를 요청하는 근거 사실과 연월일을 정리.
•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사항: 전입신고, 실제 점유, 확정일자 부여 사실 등 취득·유지 여부를 기재.
• 당사자 표시: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자격 표시.
• 첨부 서류 목록: 아래 준비 서류와 일치하도록 번호를 맞춰 작성.

제출 경로와 단계별 진행 순서

1. 관할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확인.
2. 서류 스캔·정렬: 신청서 → 계약서 → 등기부 → 주민등록·전입자료 → 종료 입증 → 납부 영수증 순.
3. 접수: 법원 민원실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로 온라인 제출.
4. 보정 대응: 누락 지적 시 기한 내 보정. 주소·도면·확정일자 표기 누락을 특히 점검.
5. 등기 완료 후 관리: 등기 완료 통지 수령 → 필요 시 배당요구·추가 절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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