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은 적법한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종료로 보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계약만료, 합의해지, 정당한 해지 통고 등 종료 사유는 모두 해당됩니다.

사건 접수 후 보정 없이 진행되면 결정까지 수일 내, 등기소 기입까지 포함하면 대체로 1~2주 안에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별 업무량, 보정명령 여부, 등기관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에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어 송달 지연으로 인한 대기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려면 등기부에 임차권 기입이 완료된 뒤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보수적 일정이 권장됩니다. 결정만 믿고 서둘러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 유지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기입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확인한 후 움직이세요. 전출과 동시에 새로운 거주지 전입신고·확정일자 절차도 챙기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별도의 만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등기가 기입된 상태는 말소 전까지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전액 수령했다면 해제 신청으로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실제 입금 내역과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대응하세요. 해제는 통상 간단한 양식·수수료 납부와 등기소 처리로 비교적 빠르게 끝나는 편입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진행과 승소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 무료요청을 남겨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법원·등기관 사정에 따라 기간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