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만료 전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7가지와 합의서 작성 순서
법도
본문
보증금 돌려받기 계약 만료 전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7가지와 합의서 작성 순서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보 이후, 안전하게 금액을 수령하려면 글자 몇 줄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준비해 보십시오.
왜 ‘서면 합의’가 핵심인가
만료일이 다가오면 돌려받을 금액, 지급일, 인도와 검침의 순서를 종이에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로 약속하면 기억이 다르게 남고, 문자만으로는 공제 항목과 정산 기준이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환일과 계좌, 공제 기준(관리비·공과금·수리비·청소비), 열쇠 인도 시점, 지연손해금, 관할과 서명 방식을 한 장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보이면, 내용증명으로 일정과 금액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장에 들어가야 할 정보
- 반환일·반환금액(숫자·한글 병기)과 지급 방법(계좌·이체 시각)
- 열쇠·카드키·비밀번호 인도 시점과 검침 방식(전기·가스·수도)
- 공제 항목과 기준(관리비·미납 공과금·원상복구 범위·수리비 증빙)
- 지연 손해금 계산 방식(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 발생 기준일)
- 분쟁 시 관할, 서명·날인 주체, 신분증 확인 및 연락처
보증금 반환 합의서에 꼭 넣을 조항 7가지
① 반환일·분할 여부: “○년 ○월 ○일 14:00까지”처럼 시각까지 특정합니다. 필요 시 분할 지급 일정을 표기합니다. ② 지급 방법·계좌: 예금주·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착오 이체 시 정정 절차를 둡니다. ③ 열쇠 인도와 점유 이전: 열쇠·비밀번호, 주차 스티커 등 반환 목록을 적고, 인도 시 사진·동영상 확인 절차를 명시합니다. ④ 정산·공제 기준: 관리비·공과금의 기준일과 미납분 상계 방식을 적되, 수리비·청소비는 견적·영수증 등 증빙을 전제로 합니다. ⑤ 원상복구 범위: 통상적 사용손모는 제외하고, 임의 시공·파손에 한해 범위를 한정합니다. ⑥ 지연손해금: 지급 지체 시 일할 계산으로 부과하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 둡니다. ⑦ 분쟁 예방 조항: 사전 점검 입회, 사진·검침표 보관, 연락 불통 시 통지 방법(등기우편·문자·이메일) 등을 둡니다.
문장 예시(핵심만)
- “임대인은 20XX년 XX월 XX일 14:00까지 임차인 계좌(은행/예금주/번호)로 보증금 전액을 이체한다.”
- “관리비·공과금은 XX년 XX월 XX일 24:00 기준 검침치로 정산하며, 미납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한다.”
- “원상복구는 통상적 사용손모를 제외하며, 임의 시공·파손 부분은 견적 및 영수증을 근거로 정산한다.”
만료 전후 진행 순서 5단계
1단계, 만료일·이사일·청소일·검침일을 먼저 캘린더로 확정합니다. 2단계, 위 7가지 조항을 반영한 서면을 서로 서명·날인합니다. 3단계, 관리비·공과금 내역과 수리 필요 부분을 사진·영수증과 함께 표로 교환합니다. 4단계, 인도 당일에는 열쇠와 비밀번호 변경, 검침치 촬영, 우편물·택배 처리까지 마무리합니다. 5단계, 이체가 끝나면 휴대전화 영수증 캡처를 포함해 수령 확인서를 간단히 남깁니다. 일정이 어긋나거나 지급이 지연되면, 문자·이메일과 함께 우편으로 일정 재확인 통지를 보내 두면 좋습니다.
체크박스
- 서면 합의서 PDF 저장 및 원본 보관
- 검침치·사진·영상 공용 폴더 공유
- 연락 두절 대비 등기우편 발송 준비
지급이 지연될 때의 선택지
만료 후에도 금액 수령이 되지 않으면 먼저 서면 통지로 기한을 재확인하고, 필요 시 등기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속 미지급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춘 요건에 따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 불가피한 이사 일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통지는 서면(문자·이메일 포함)으로 남기기
- 계좌·금액·기한을 숫자로 특정하기
- 사진·검침표·영수증 등 증거 보관하기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승소자료를 먼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댓글목록0